[충청타임즈/도시재생이야기-12]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정책과 도시관리에 있어서 도시재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만큼 도시재생은 보편화하고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도시재생은 오랜 도시화의 진행과 외곽으로의 팽창, 그리고 그 결과로 파생된 도심공동화와 낙후된 도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함은 물론 모든 도시문제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는 정책입안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천화방안을 강구하면서 공모사업이란 명목으로 기존의 지방예산교부방법을 소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보를 위해 상당한 역량을 공모사업 준비와 추진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재생이 현대 우리 도시에 필요한 정책과 실천방안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서구의 재생과 달리 짧은 기간 동안 광풍처럼 몰아쳐서 이룩할 수 있는 대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상당 수 사례들이 본래 재생의 목적과 방법을 외면하면서 그저 도시재생이라는 허울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이해도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노력 없이 원래의 자리 혹은 하는 일에 재생이라는 단어만 바꾸어 마치 그것이 올바른 재생인양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행정가, 활동가, 그리고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회에 편승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재생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적 부분에서의 역할과 이해에 대한 부분이다. 재생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도시재생은 한 사람 혹은 한 정권의 단기간 관심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 참여주체들 간 서로 보듬어 가면서 서로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큰 틀의 방향과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제도적 과정과 재원확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자체는 과감하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믿고 지원만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을 개발중심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원’으로 여기며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주민과의 협의라는 형식적 과정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재생사업이 마치 개발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을 외부에 의지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재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겠지만 가능한 이런 시행착오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빠르게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적 재생개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문적, 정책적, 제도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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